고사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의 자금유동성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으며, 신보와 기보의 재원확대를 통해 중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의 추가출연을 촉구하는 이들은 신보에 2조원이 추가 출연될 경우 최고 83조원의 추가보증이 중소기업에 제공할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와 같이 취급돼 중기가 대출을 받는데 활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곽대훈, 최교일, 이만희, 송석준, 정태옥, 김명연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보와 기보의 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먼저 “지난 23일 한국은행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 중 47%, 즉 절반에 이른다고 밝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자금 유동성 자체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최근 중기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사되어 가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경제의 미래는 없다”면서 “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비전 수립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중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비적 기금운용’으로 중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재원 한계를 이유로 ‘보증 총량’을 줄이겠다는 재정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장기 보증’을 이용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수비적인 기금운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보의 기본재산은 4조 3852억원, 보증총액은 총 44조 3903억원으로 운용배수가 10.1배,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은 1조 9722억원, 보증총액은 총 22조 4426억원으로 운용배수가 11.3배 수준이다.

의원들은 “신용보증, 기술보증은 현행법에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당국은 그 절반 수준만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국가 경제위기상황을 감안해, 재정당국의 ‘기업 보증배수’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보와 기보에 대한 기본 재산 확충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보의 경우, 정부가 2조원을 더 출연할 경우 기본재산이 ‘6조 3852억원’이 돼 10배 운용시 63조 8520억원으로 현재보다 19조 4617억원 추가 보증이 가능하고, 20배로 운용시 127조 7040억원으로 현재보다 83조 3137억원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정부의 ‘기업보증’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정부가 SOC에 국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기업경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보증재정에도 대폭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