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와 신종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국세청의 공정한 세무조사와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더뷸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에 초점을 뒀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