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부품소재에 대해 사실상 금수조치에 해당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본격적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1일 사전 협의 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정부가 대응 수단 강구에 나섰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안 시행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대응체계 가동 등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와 관련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긴급대응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대응책을 마련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한 WTO 협정 등 따라 일본의 이번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