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구글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명 '구글세'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일 구글코리아 따르면 2일 공식 블로그에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일부 국가는 외국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며 일명 ‘구글세’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통상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전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거의 일치한다"며 "대부분은 구글 본사가 소재하며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는 미국에서 납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돼야 할 때"라며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틀에 합의,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바티아 부사장은 개별 국가가 아닌 OECD 차원에서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은 공감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제 사회는 기업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보다는 그것이 생산되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귀속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틀에 합의,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