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또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 형성과 취약계층 지원, 리스크관리 등에 무게가 실렸다.

금융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 상품이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확정된다. 

정부는 펀드·리츠 등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활상화도 추진한다. 공공건물·토지 공급을 늘려 우량자산 취득 기회를 늘리고 공모형 간접투자 상품의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다수의 지원 방안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있다. 

정부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의 도입을 추진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기업은행의 금리 1%대 초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1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리고, 장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 수입을 담보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하는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도 2000억원 상당 공급한다. 별도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 3조2000억원 이상의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제도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액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자동차나 조선, 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유암코나 캠코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유암코는 기업구조조정 투자를 늘리고, 캠코의 NPL 펀드 투자를 늘려 민간 참여자의 수요 저변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부문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설정하고, 제2금융권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