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통령이 앞서서 엉뚱한 소리…진실호도하는 말장난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9-07-05 10:42:36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확대재정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라는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각종 경제지표를 들어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어떻게 경제상황이 좋아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추경안 처리에 대해선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하는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려 46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 하고, 신규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날 오신환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