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6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효과’가 중요하다. 우리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이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이미 실패한 정책의 구멍을 메우는 데 급급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추경 중독’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식 땜질식 졸속 추경’을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추경의 내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6조 7천억원 중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도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예산 조달 방식 역시 정부는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 굴리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답답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정부 여당의 선심성 예산·낭비성 예산을 위해 추경을 ‘낭비’할 수는 없다. ‘빚잔치 추경’은 더더욱 안 될 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음식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추경이 되고, 추경의 효과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짠내추경’을 진행할 것이다. 국채발행분인 3조 6천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성 없는 사업,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 시급한 재난 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도록 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오히려 바른미래당처럼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추경을 사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뜬구름 정책’, 이미 실패가 판명된 정책을 눈앞에 두고 ‘정책 전환’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요소에 사용하는 ‘맞춤형 투입’으로 ‘알뜰 추경’을 해야 하고, 빚을 쌓아 가는 재정 적자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진정 경제 살리기 처방이 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생 추경’, ‘경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