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법안과 관련해 “폄훼를 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러 조항마다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다만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국회에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선 “제가 지휘권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되지만 일방적 지휘가 아닌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든 별도의 법무부 산하에 외청을 두는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관한 개별조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수처는 건 결국은 부패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