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51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법과 자유무역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테러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고, 오죽하면 일본의 유력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아베 정권의 조치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사히신문은 ‘정치적 목적을 무역에 사용하는 해롭고 보복적인 행동’이라며 한국 수출규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고 아베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의 이유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 핑계를 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범 국가이다. 아베 정부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일삼지 말고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무도한 수출규제 테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무도한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당정은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핵심 소재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당정은 금명간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다. 또한 다각적인 대일 대응과 함께해 미국 등 국제사화를 상대로 한 경제외교적 공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 당내에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위’를 설치했다. 민관정 차원의 총력 대응을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덧붙여 자유한국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며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정부를 향한 무책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부를 폄훼하는 발언은 정부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에 이용당할 수 있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마침 여야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차원의 방일단을 7월 중에 파견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매우 다행스럽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