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공부문 축소 개혁’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에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 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며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공공부문의 축소 개혁을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 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70만 명,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이 쓰인다. 370조의 부채를 지닌 공기업 평균연봉은 일반 근로자의 두 배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다보니 청년 취업준비생 세 명중 한 명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 역시 공무원이 됐다”고 우려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무원을 늘리다 파탄 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170만 공무원 중 30퍼센트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