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군이 경계를 잘못했다’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지적에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면서 이처럼 답했다.
이 총리는 ‘사건을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면서 군을 두둔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이동섭 의원의 요구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합동조사 결과를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북한선박이 삼척항으로 입항한 당일 오후 삼척항 부두에서 가장 가까운 소초에서 근무를 섰던 상황병이 지난 8일 양화대교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현재까지는 이 병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군이 삼척항 경계 실패 책임에 대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까지 돌리는 분위기가 삼척항 상황병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은 의혹을 낳기 마련이다. 숨기는 것이 없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이러한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하루 빨리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