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올해 선거제·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8월내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앞으로 9개월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보수 정부와 민주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이라고 했다.
이어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종결하자”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