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준비과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또한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아니면서 특사경에 지명된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특사경 관련 금융위원장님 메시지’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그동안 특사경 준비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오늘 (특사경) 예산도 확정되고, 내주 중으로는 검찰에서 지명절차도 완료되어 이제 곧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며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작 직원들이 특사경이 되기에 누구보다 가장 애써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밖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고 금감원의 준비과정을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은 앞서 금감원이 지난 5월 특사경의 수사범위 등을 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금융위와 협의없이 마련해 제정 예고한데 따른 질타로 보인다. 

결국 금감원이 기습적으로 예고한 집무규칙은 금융위의 반대에 막혀 수사대상이 ‘증권선물위원장이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으로 축소됐지만 이로 인해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제공했다는 것. 

한편 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에 지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당부도 남겼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라며, 출범초기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