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아무리 협력을 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협력할 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3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에게 발언시간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 ‘수입선 다변화’나 ‘원천기술 확보’ 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하고 있겠나.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말만 할 것이면 바쁜 기업인들 왜 불러 모은 것인가. 또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기업 중심으로 부품소재 국산화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환경규제고, 관련 기업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시장규제 때문이다. 주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부품소재 연구하는 기업들도 6시면 칼퇴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는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일이겠나. 최소한 규제 풀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있어야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결국 현재의 사태는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 일본은 철저하게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경제보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과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외무부장관은 일주일이나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5당 대표들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나.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대통령께서 실효적인 해결방안들을 찾아서 시급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당 간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국회 차원의 대일외교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하루속히 올바른 대책을 내놓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