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 의원이 공개한 일본 전략물자 관련 자료들의 의미에 대해 부연설명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공개한 건 일본의 수출규제가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애초에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 ‘신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말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수출규제 명분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입니다”라며 “여기서 본 의원실이 한국은 전략물자 통제를 잘 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일본의 원자료를 가지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본 의원의 비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전략물자 문제에서 슬그머니 발을 뺏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일본 측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우리 측 질문에 ‘북한 또는 제3국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명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애당초 무리한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치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합니다. 수출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이 한일관계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