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해체, 이제는 文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종용, 3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또는 축소, 위기의 한미일 삼각공조, 대한민국 안보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안보 와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 취임사에서 약속했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막강한 국방력을 통한 튼튼한 안보도 강조했습니다.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를 위해 삼고초려를 통해 인재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 속에서 가슴 아파하던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제1의 책무이자 소명인 헌법수호와 국가 안보에서부터 2년 2개월 전 취임사의 약속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조직적 은폐와 축소, 심지어 병사에 대한 허위자백 종용이라는 경악스러운 구태와 악습 앞에 너무나도 태연하고 관대한 정권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입항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국회 국정조사마저 절대 안 된다며 봉쇄합니다. 추경만 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이 군림하려는 고압적 자세로, 오직 대통령 눈높이에만 맞춰 국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작 해당 추경예산을 집행할 국무위원은 불출석하는 등 추경 심사에는 사실상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 대책에 필요하다며 갑자기 미봉책 추경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추경 중독, 추경 만능주의에 빠진 정권입니다”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능력과 자질이 아닌 오직 이념 성향에만 맞춘 끼리끼리 인사로 청와대 참모 조직과 각 부처 장관직은 정권의 권력 나눠먹기 용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마저 코드 인사에 동원됐습니다”라며 “이 정권도 국방부 장관 자질 논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야당 요구에 의한 경질은 안 된다며 장관 거취 문제를 여야간 대립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밀릴 수 없다는 엇나간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국회 정당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청와대 지키기, 대통령 편들기에만 함몰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권의 안보 실패를 방조, 묵인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여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여당을 앞세워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경찰을 앞세워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십시오. 국민의 질문에 직접 나와서 답하십시오. 직접 오늘의 안보 위기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북한 선박 입항사건, 더욱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이제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삼척항 방파제를 교묘하게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한 대국민 사기 브리핑, 끝끝내 모른척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GPS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며 항해경로가 확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사일도 분석중, GPS도 분석중, 분석 대상의 정권입니다. 수상한 탈북, 수상한 북송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리적 설명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가 정말 실체에 가깝다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혹을 푸십시오”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의 안보해체, 국방위기를 어떻게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북한 선박 경계 실패,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강요, 부대 내 수억 원대 온라인 불법 도박 등 軍 기강이 뿌리 끝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무장해제를 택한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 등 굴욕적 안보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軍의 존재 이유, 맞서 싸운 영웅들을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들이, 군의 집단적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꿈꾸던 우리 軍의 모습과 역할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안보 와해에 대해 답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장관을 감싸 돌 것입니까? 김일성에 의한 명백한 불법침략이자 전쟁범죄인 6.25의 역사적 사실마저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에 대해서도 즉답을 회피하며 망설이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해상 북한의 공격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하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라며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 국가관을 정확히 반영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으로 부적절한 모습이었습니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북한 선박 경계실패, 2함대 허위자백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는 요즘 국회의 일원이자,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처럼 의회 민주주의가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사정없이 유린당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의무가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마저도 무조건 정치공세, 정권 공격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 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입니다”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이 달린 안보만큼은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답하십시오. 안보해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