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도래로 대용량 콘텐츠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통신사(ISP)와 인터넷‧콘텐츠 기업(CP)의 ‘망 이용료’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급증하는 트래픽에 따른 용량 증가로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의한 투자비용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꿔 회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넷‧콘텐츠 기업은 국내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및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무정산'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존 밀번 하나셋코퍼레이션 CTO는 통신사가 CP에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ISP가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CP 캐시서버를 자사 네트워크에 설치했지만, 국내CP에는 이 같은 제안을 하지 않고 접속료를 청구했다"며 "이 같은 국제회선료 절감 결과 국내CP와 해외CP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송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을 해야 하는 ISP의 입장에서는 대용량 CP들을 유치할수록 오히려 접속수지가 악화되는 이상 현상을 초래한다”며 “이처럼 ISP는 CP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없기 때문에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의 협상력은 저하될 수 없어 망 사용료 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6년 도입돼 비용을 높인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밀번 CTO는 “데이터 통신세계에선 용량이 비용을 발생시키고, 트래픽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전력 관리 등 운영비용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장비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보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강조했다.

가령 KT의 경우 유선에서 고객당 월 3만원을 받는데 800만명 정도를 고객으로 보면 유선만 봐도 한 달에 2400억원 정도 벌고, 1년에 3조원이다. 그런데 유선 인터넷 투자는 1조원도 안 한다는 것이 존 밀번 CTO의 설명이다.

이어 “통신사들이 자체 콘텐츠를 계속 실패하니 생각해낸 솔루션이 정부에 규정을 요구해 콘텐츠사에 과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결국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초창기 인터넷 시장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CP의 망 이용료 부담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처음 인터넷 시장이 발전할 땐 ISP가 형성하고, 이를 CP가 따라가는 형국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콘텐츠 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서 인터넷 가치사슬 논란이 있어왔다”며 “국내 대표적인 CP의 매출성장률, 영업이익, 기업규모는 이미 시장에서 ISP 위상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스타트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대형 CP까지 무정산으로 하면) 이용자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네트워크 비용이 낮아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 생태계가 커지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는 “페이스북과 계약 조건을 공개해 국내 CP와 비교했을 때 공정한 수준인지 봐야 한다”며 “네이버는 2016년 700억원 이상을 부담했고, 아프리카TV는 유튜브 트래픽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100억원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