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는 경고다.

김정훈 의원실은 16일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 24조7000억원으로 전체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 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본의 경우 4개 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있으며, 이들의 여신규모는 24조 687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국내 외국계 은행 여신규모의 25.2%로 국내 진출 16개 국가 중 2위이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미즈호 은행이 11조 7230억원으로 가장 여신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8조 2219억원, 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 6328억원, 야마구찌 은행 1099억원 순이다.

금융위는 전체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 가운데 일본의 여신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에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사고이며,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일본 금융 보복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