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동안 승인된 과제는 총 81건이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승인한 과제가 37건으로 전체 승인건수의 43%를 차지했다. 뒤이어 산업부(26건), 과기부(18건) 순이다.

실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를 봐도 금융위의 실적이 월등했다. 금융위가 37건을 승인하는 사이 국토부(10건), 식약처(10건), 복지부(6건), 과기부(4건), 행안부(4건), 방통위(2건) 등은 2~10건 사이의 과제를 승인하는 데 그쳤다.

국무조정실은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핀테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핀테크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및 식약처의 승인 건수가 높은 것도 교통, 보건의료 분야의 신기술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기세를 몰아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에 나섰다. 이달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8월말 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이용을 위해 신청 접수를 정례화하고 컨설팅을 수시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