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2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지금 우리는 헌법가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도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다. 자기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척결 대상으로 몰아가는 갈등의 정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아예 본회의 개회를 원전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무조건 가결되는 것도 아닌데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당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다. 또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순리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법안도, 추경안 처리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이었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국회 정상화를 무엇 때문에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17일과 18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원내수석 간 협의를 통해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정 합의한 바 있다.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뿐이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가 반복되는 여야 갈등에 발목 잡혀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춰 제출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쳐서 가부 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이다. 6월 임시국회가 산적한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회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