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늘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가 담긴 우리의 헌법이 생일을 맞는 날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폭거, 국회 패싱, 야당탄압 등 국회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돌이켜보면 기쁨과 축복보다는 암담함이 가득한 그런 제헌절”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계속해서 이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 안보파탄 면죄부 국회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위신과 체면보장에 더 몰두하고 있는 여당이다.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그런 위기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선박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예 대꾸조차 없다. 경제문제는 또 어떤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청년실업률은 최악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의 수출보복으로 인한 핵심기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주52시간 유지하면서 연구자들 52시간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R&D 업종만이라도 예외업종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 주52시간에 대해서 예외업종 확대나 선택근로제로 우리가 움직여보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한다. 저는 이 정부는, 그리고 이 여당은 경제도 안보도 관심 없다. 기승전 총선이다. 총선을 위해서 이 국회를 참으로 이기적으로 편협하게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라고 욕하니까 많이 아프기는 아팠나보다. 영장청구와는 별 관련성도 없는 경찰소환을 끌어다가 우리가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음모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본질을 흐리지 마시라.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경찰의 야당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입법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이다. 국회를 행정부에 예속시켜서 스스로 권한을 저버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국회의원을 택한 것이다. 집권여당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한번이라도 의회민주주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해주시라. 본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가 정말 공정과 타협이라는 정치 본질에 부합하는지, 적대와 배제라는 후진적 정치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깊게 성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