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그제 우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 ‘서해상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다’ 이런 발언으로 우리 호국영령들을 모독해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었다. 이후 넉 달 동안 반성은커녕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로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삼척항 북한 동력선에 대한 경계실패에 대해서도 미덥지 못한 해명으로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개입과 사건을 은폐·축소하려한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국민 기만적 발표를 해서 빈축을 샀다. 이 행위들은 군형법상 근무태만의 죄, 거짓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이다. 이 정권의 신적폐 기록을 추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일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사건은 결국 무단이탈, 자수조작 등으로 군 기강해이의 끝판을 보여줬다고 본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국방부가 군 정신교육에서 안보보다는 남북관계 평화만 강조하면서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가 지금 전염병처럼 전군에 번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비상도 걸지 않는다. 또 위수지역이라는 것도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해서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주요 참모가 미사일 도발 중에도 골프나 치고 있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군함의 홋줄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경계에 실패한 군, 은폐 조작을 일삼는 군, 갑질하는 군, 도박에 빠진 군이라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군 현실이다.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될 정도로 군의 정신무장은 거의 해체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이와 같은 기강해이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안보 국방관과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에서 기인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고 하겠다. 집권여당이 안보무능 장관 한사람 구하겠다고 추경안이 예정된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서 해임건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편협한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한다”며 “오늘은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날이다. 삼권분립 헌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꼼수를 부리는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둔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