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척항 입항 北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는 대외기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하 의원실에서 열람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해상탈북루트가 3급 군사비밀급 정보임이 확인됐. 이에 하 의원은 “정경두 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실이 열람한 문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인 6월 15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이다. 이는 작성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으며 3급 군사비밀로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 열람만 가능함. 보고서의 참고자료 8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항적이 담겨 있다.

이에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