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중요한 이 때,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입니다. 일본이 안보 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니,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라며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협력을 불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안하는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사파견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특사 상호 교환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해야합니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저는 아베정부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단호히 대처해서, 앞으로 공동번영의 새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라며 “아울러 내일 예정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추경 처리를 통해 민생을 초당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해야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