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을 표현했고 이 문제가 보복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말씀하셨다. 지금은 유지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청와대-5당 대표 회담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왔다”며 “1년 4개월 만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한 마디로 말하면 청와대와 5당 대표들 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이스브레이킹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충분히 토론했고,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 다만 당면한 국회 문제를 푸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먼저 모두발언에서 일본 무역규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시면서 동시에 추경처리를 요청하셨는데, 결국은 초당적 대응의 의지는 확인을 했지만, 추경 처리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발표문은 두 차례 대표 회담 자리를 대변인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최종안을 만들어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본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상당 시간 토론이 있었다.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노동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 의제를 가지고 상당한 공방이 있었다. 그리고 선거제도 및 개헌과 같은 정치 개혁 의제도 제기가 되었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다 한 목소리로 부당한 경제 보복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보복 중단을 이끌어내야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님과 손학규 대표님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셨고, 양국 정상회담, 그 이전에 그를 위한 특사파견을 제안하셨다. 그에 대해서 저는 외교적 노력만으로 결과를 도출할 단계는 아니다, 행동 대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 대 행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우선 첫째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집약하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 의지를 밝히고, 8월 1일로 예정된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보 협력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건 일본에서 먼저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고 봤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경고를 분명히 드렸다. 그런 노력이 행동 대 행동의 대응이 병행되면서 외교적 노력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1항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는 합의 내용을 이끌어냈다. 이건 첫 번째로 대변인들이 초안을 만들 때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대표들 간에 논의를 해서 지금 세 가지 규제를 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에는 이건 경제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줘야 된다고하는 인식의 공감대가 재차 토론에서 있었고, 그래서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체적인 경제 대책으로서 5당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않냐는 견해였고, 그것도 역시 대통령의 주문에 4당 대표들은 다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다. 그래서 재차 토론 과정에서 조정해서 들어간 것이 3항의 국가경제의 펀더멘탈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님과 손학규 대표님이 소득주도성장의 대전환을 촉구를 했고, 저는 노동문제에 좁혀서 노동존중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노동 후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 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핵심 의제는 아베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냥 토론으로 진행이 됐고, 결정이나 공동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모든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까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이뤄졌으면 하는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촉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답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