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8일 “결과적으로 북한에 3급 군사기밀이 넘어가는 것을 방치한 국방부 수뇌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당 하태경 의원에 의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급 군사기밀 취급에서 큰 부주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 관련 조사 발표 당시 북한 목선의 귀순 경로와 GPS 좌표를 여과 없이 공개했는데, 이는 3급 군사 기밀이었다. 북한도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조사단은 북한 목선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상세히 공개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방치했다. 우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가 3급 군사기밀을 두 눈 뜨고 북한에 넘겨준 셈이 됐는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문 대통령은 즉각 해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방탄 국회’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