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월 2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송·통신 콘트롤타워가 일원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11시 진행된 ‘방통위 2년 성과’ 설명 브리핑 자리에서 “1기 정부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보탬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발해 방송‧통신 콘트롤 타워가 일원화 되지 못한 점이 특히 아쉽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년 성과 발표 이후 거취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방통위원장은 3년 임기가 정해져 있다. 2017년 8월 제4기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효성 위원장의 정식 임기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임기 1여년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발표해 주목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성과를 발표한 이후, 임기 기간 동안 강조해왔던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원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파수 배정부터 사업자 인허가, 이용자 보호 업무 등 시장질서 확립과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는 방통위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은 잘못된 업무분장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OTT처럼 오늘날 방송통신은 융합·고도화돼서 양자 구별 어렵다"며 "2008년 출범 당시에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권장했는데, 2012년 이후 방송통신 업무 두 쪽으로 나누는 퇴행적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개 부처에서 관장하는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효율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일원화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소신”이라며 “현재 조직을 정비하려멸 관계부처간 협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적으로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후임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을 준비 중인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