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일본 참의원 선거가 과반을 넘었지만 개헌선에 미치지 못했다.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징용배상판결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4차 산업 시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리고 개헌을 통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적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 문제를 걸고 넘어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만큼, 우리 역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또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나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오랜 숙원과제이면서도 미뤄져왔던 첨단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된 불공정경제가 대일경제 의존과 기술종속을 심화시킨 주범인 만큼 이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공정한 경제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렇게 우리는 중견국가에 걸맞은 자강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긴장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넘어서 우리의 국력 신장을 반영한 대등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