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제 답답함을 넘어서 안타까울 지경이다. 사태가 20일을 넘어가고 있는 동안 청와대와 여당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게 있는가. 반일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고, 야당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놓았는가. 지금 우리 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이 잘못된 경제보복 조치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인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 반일 편 가르기 하는 게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 말라고 말만 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인가.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풀든, 맞서서 결사항전을 하든, 사태를 극복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워서 이길 전략도 없다. 큰소리만 치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다.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가 확고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다면 일본 아베정권, 이렇게 폭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훨씬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이다. 내부의 경쟁력, 외부의 외교력을 모두 망가뜨려놓고 아직도 야당 탓, 기업 탓만 하고 있다.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걱정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은 이미 대일특사파견과 한일정상회담 추진,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 등의 대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이러한 우리 당의 대응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추구하는 대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과 협력을 구하는 것이 집권세력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극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력을 키워 일본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한일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율곡 선생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기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들이 거꾸로 가는 그런 대위기에 직면해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3%나 낮춰서 2.2%로 조정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민간분야의 예측이다. 모건 스탠리는 1.8%, ING그룹은 1.5%까지 전망을 낮추는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의 1%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져 내리면 일본과 싸워서 이길 길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