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본인은 ‘민정수석이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고, 때로는 법학자로서 말한다고 하고, 또 보상·배상의 의미를 본인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 조국 민정수석에게 말하겠다. 조국 수석은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대법원 징용배상판결은 배상에 대한 것이라서 한일협정으로 받았던 보상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에 강제징용 보상금 포함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특별법을 만든다. 우리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 원을 지급했다. 그것은 징용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 것 아니겠는가. 그럼 조국 수석의 보상과 배상의 개념대로 보면, 한일협정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의미에 조국 수석이 말하고 있는 그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일제의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은 것인가. 그러면 일제의 한국 지배가 적법행위인가. 지금 조국 수석은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친일파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서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을 조국 수석이 말하고 있는 그 보상금이라면 사실 돌려줘야 한다. 보상금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돌려주고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배상청구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했는데 안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조국 수석 지금 우리가 잘살게 되었다면서 일본에게 쫄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 싸워 이겨야 한다고 계속 선동한다. 여기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담겨있다. 국내기업이 망가지든 말든, 국가가 어찌되든 말든 내년 총선에 관한 호재를 만난 김에 국가와 기업 걱정하는 사람들을 다 친일파로 매도해 총선에 이용하자는 그 큰 깊은 속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꾸 싸우자고 하는데 뭘 어떻게 싸우자는 것인가. 사실은 외교적 해결방안이 있다. 그런데 그거 안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뭘 어떻게 싸우자는 것인가. 핵무기 개발하며 핵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싸우자고 부추기고 있다. 정말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일감정 부추기는 것 외에 외교적 해결능력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리고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발목 잡는다고 비난을 한다. 그런데 추경만 편성해주면 6개월 내에 국산화가 되는가. 그 사이에 발생하는 국내기업이 입을 피해액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금액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청와대와 민주당은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정치와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 “징용피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조국 수석은 친일파로 매도하자고 하는데 보상과 배상의 개념을 그렇게 잘 아는 법학자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적법한 지배를 받아서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지 않는가. 도대체 법학자로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국 수석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핵심은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금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본의 한국 지배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다 생각하지, 그걸 적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조국 수석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외교적 대책도 세우지 않고 교묘하게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국민들에게 죽창을 들라고 선동하고, 이순신 장군을 불러들이고, 국채보상운동 하라고 하고, 금모으기 하라고 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 외교부장관은 이렇게 중요한 때에 아프리카에 가고, 외교적으로 대책 세우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라고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보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한 피해를 왜 국민이, 왜 기업이 받아야 하는가.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애국이냐 이적이냐’ 하면서 선동하고, 국민들 분열시킬 텐데 이렇게 나라걱정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고 힐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드디어 문정인 대통령 특보도 납시셨다. 이분도 유시민씨와 함께 드디어 내년 총선을 위한 밑작업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하신 분이시다. 일본이 친북, 친중 프레임을 씌어 문재인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공작하기 시작했다. 이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다 아시는가.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고 전쟁은 안 된다고 하신 분,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하신 분,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반미 친북 하시는 분이다. 문정인 특보는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였고, 그의 아들은 한국, 미국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 포기하면서 병역이 면제된 분이다. 이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