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캠코, 은행연합회,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미래 경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이라면,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적절한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없어, 대환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2015년에 출시한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하겠다”며 “2015년에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 간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필요시 기존 이용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모기지 외의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전세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개편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본질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 계약의 문제인만큼,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보증금으로 맡긴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표적인 전세금 미반환 예방 프로그램인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