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모씨는 3억원을 만기 20년에 은행에서 변동금리형 대출로 받아 갚아나가고 있다. 현재 강씨에게 적용된 금리는 3.5%. 강씨가 새롭게 출식되는 정부의 정책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금리는 2.4%의 고정금리로 전환되며, 그가 매달 갚아야 할 상환금은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16만4000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변동금리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대출 갈아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LTV 70%, DTI 60%의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하락해,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 상황이다. 실제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에 주로 활용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19일 기준 변동금리에 주로 활용되는 코픽스 신규(단기) 금리 보다 0.19%p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낮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해 1분기 중 고정금리 대출 잔액이 12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만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돼 강화된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경우 대환이 곤란하다는 불만이 계속됐다.

금융위는 이에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활용해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출시되는 정책상품은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혼합형 대출 등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고려해 최대 1.2%까지 대출한도 증액이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확정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이라면, 더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