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때를 놓쳤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렸다. 추경 통과시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용되겠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IT 부문 업황 부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와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본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추경이 제출된지 석달이 다 되가는데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효과를 최대화하는 한편, 제약요인을 최소화하는 정책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 의원은 “한국은행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전망을 0.7%로 하향 조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국은행 목표 물가상승률이 2.0%인데, 전망치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물가 기조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