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3일 “동해, 서해에 이어 이제는 하늘이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의 영공을 2회 침해했고 이를 우리 군이 경고 사격했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 사방이 뚫린 셈이 됐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적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달 15일에 벌어진 북한 동력선 사건, 그리고 이번달에 있었던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 수상자 은폐·조작 사건 등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 해이가 도마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다.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바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다. 그 날 이후 우리군의 정찰 능력과 즉각 대응 태세는 구멍이 났다. 군은 약속이나 한 듯 계속해서 경계에 실패했다. 그래놓고 군은 책임 규명이나 재발 방지책 없이 은폐하고, 왜곡·조작했다. 그 공작에 청와대도 끼어들었다. 유리가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유리창도 깨지게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깨진 대한민국의 경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뚫리고 깨질 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죄를 다시 또 묻기에도 지쳤다. 얼마나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5년 정권의 평화 놀음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지휘관 때문에 무너져서는 결코 안된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