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우리가 화평법 등 규제개혁 추진했지만 끝내 반대한 것은 바로 민주당”

나경원 “우리가 화평법 등 규제개혁 추진했지만 끝내 반대한 것은 바로 민주당”

기사승인 2019-07-23 18:13:3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극일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캔두(can do)정신’ 저도 공감한다.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쓴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면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는 산업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이 과연 극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극일을 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외교적 해법이다.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그 간극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의지해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감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이다. 기업들은 왜 이 위기를 몰랐느냐는 산자부, 대기업이 부품을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냐는 중기벤처부장관, 기업 탓하는 잘못된 프레임, 탁상공론이나 하는 정권, 전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인다.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역시나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다. 그걸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만 바쁘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재부품 개발하고, 기술혁신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정작 그 해법에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정권 당시 우리가 화평법 등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끝내 반대하며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여당이다. R&D 주52시간 예외 검토해보겠다는 레토릭만 있을 뿐 정작 움직이지도 않고, 의지도 없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다. 한국경제의 추락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의 통렬한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이제 개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외신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등 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우리 경제가 끝 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까지 망쳐놨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지만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일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투(How to)’가 있어야 한다.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권, 극일은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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