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반격 훈련도 생략한다고 한다. 그래서 훈련의 초점을 ‘전작권 전환 검증’에 둔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군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군 원로들의 얘기를 정말로 귀담아들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핵심 책임자인 정경두 장관을 끝까지 두둔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거기다가 어제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행동, 이것은 정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서해 행담도에서 벌어진 ‘잠망경 해프닝 사건’과 관련해서 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그 사단장을 직접 질책했다고 한다. 군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청와대 무소불위’의 이런 모습에 대해 정말 군의 기강이 다 빠진 군이기는 하지만, 군 내부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술렁거림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까지 받았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말로 어쩌다가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안보실 1차장은 ‘경고’로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