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북한에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4명을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마샤오훙 단둥훙샹실업발전 대표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 3명을 전날인 22일 기소했다. 기소된 경영진은 저우젠수 단둥훙샹 총지배인, 훙진화 부지배인, 뤄촨쉬 재무매니저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미국 상대 사기 및 IEEPA 위반 음모,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WMDPSR)에 따른 제한 위반 및 회피 음모,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 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혐의가 적발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6년 8월 이들은 연방 대배심으로 넘긴 바 있다.
미국 형사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일정 형량 이상이 적용되는 연방 형사 사건에서는 대배심을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배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
단둥훙샹은 산업 기계·장비 도매업체다. 주요 사업은 북한과의 수출입 무역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단둥훙샹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했다.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대북제재 대상과도 연계돼 있다.
IEEPA 위반은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100만 달러, IEEPA 위반 음모 및 사기는 최고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 돈 세탁은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단둥훙샹 경영진은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