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첩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됐다고 하지만, 안정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한방·탕약·보약·첩약 등은 애초에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료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제도를 설계한 보건복지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야 함에도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 일정에 쫓겨 첩약 급여화 추진해 골몰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보험재정까지 낭비하면서 현재와 같이 의학의 아류인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복지부의 옹고집”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 ▲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 ▲한방 전반 과학적 검증 시행 ▲과학적 기준 부합하지 않는 한방행위 퇴출 등을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은 한의사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한방 사업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에서 첩약 급여화를 명확하게 추진하고자 밝히고 있다.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