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는 25일 개인정보의 공유·판매에 앞서 보호체계 및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상황에서 정부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대책 없이 개인정보의 공유와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연대는 “지난 6월 24일 KB국민카드 고객 2000여 명의 신용카드 번호가 ‘빈(BIN) 공격’이라는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실제 고객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연대는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연대는 “올해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농협은행과 KB증권 등 무려 10곳에 이른다”며 “이들 금융회사들은 본래 정보 활용 목적과 달리 개인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일부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고, 까다롭게 관리돼야 할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미흡 사건을 감안하면 빅데이터 정책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연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해서 강력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