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철회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명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의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연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첩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 범위의 균형 등 정치적 논리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에서 한약의 현대화, 첩약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에 대한 인증 확대 등으로 품질기준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도 맞추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모든 한방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초음파·MRI 등의 급여화 논의할 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다. 첩약과 관련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준비는 순항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왔다”며 “시행 방안·수가·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건정심에 올려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8월 말 전후로 나올 것으로 이 부원장은 전망했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보험적용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오는 2021년에 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