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진 국회, ‘추경+안보’ 논의시간 ‘이틀’뿐

바빠진 국회, ‘추경+안보’ 논의시간 ‘이틀’뿐

기사승인 2019-07-30 10:41:35

20대 국회가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야3당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안보문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0분가량의 회동 끝에 오늘(30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안보 및 경제위협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심사도 재개한다.

주어진 시간은 31일까지 이틀이다. 여야3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이틀간 논의된 내용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하다는 점이다. 당장 여야가 격돌하며 지난 22일 멈춰버린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 논의를 마쳐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나 미세먼지 등 재해재난 및 경기부흥을 위한 추경예산안도 관건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내용상 매우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빚은 내서 하는 추경이기에 선뜻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국회 고유심사권으로 철저히 꼼꼼히 따지겠다”고 날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망언’ 등 현안에 대한 정부보고를 청취하고, 결의안의 내용과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국가 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위원회들도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발(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따지고 짚겠다.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청와대·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요구해 온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등 안보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는 한국당이 물러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러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회의까지 사흘(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많아 자칫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의 처리가 불발되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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