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보적용 논의에 소청과의사회 반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보적용 논의에 소청과의사회 반발

심평포럼서 임현택 회장 단상 점거…회원들은 토론시에 현수막 들고 침묵시위

기사승인 2019-07-31 00:08:00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반발 속에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오후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포럼이 열리는 장소 단상에 드러누워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주최측이 토론을 위해 이동을 요청했지만 움직이지 않자 그 상태로 포럼이 시작됐다. 

이후 단상에 누웠던 임 회장은 자리를 벗어났지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회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문재인 지지율 올리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나? ▲문재인 지지율 철저히 떨어뜨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자! ▲문재인이 우리 아이들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비급여인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검사방법이 간편하고 30분 이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어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한편 이날 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이사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플루엔자 진단 신속항원검사인 RIDT(이하 독감간이검사)는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전형적인 환자만 병원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특이도가 아주 높은 편이어서 음성이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며,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의 급여화 시 적정수가(상대가치 재평가) 보전은 필수적이라고 공조했다. 또 신속항원검사는 인플루엔자 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적정성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한 시기에 투여 하는 결정에 도움 준다며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 ▲빠른 격리가 가능 ▲대체 검사는 3~4배 고가 ▲기술개발로 검사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동 검사 결과도 포함 ▲0~9세 사이의 어린이 환자가 30~50% 차지 ▲매년 유병률 증가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만 급여 전화을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검사정확성이 높은 제품의 가격이 약 8000원에서 1만3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검사규모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질환취약계층 우선급여 또는 선별급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검사 제품별 검사정확성 편차가 큰데도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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