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갈등 해소의 마지막 희망을 미국의 ‘중재’에 거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2일 태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중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갈등을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의 최종결정 전까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회담이 열릴 때까지 한일간 외교적 갈등문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며 일본의 규제강화 관련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듯 ▲미국이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미국의 중재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란 우려가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내일 오전 10시면 일본의 결정이 전해질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해 간접적으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조 차관은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외에도 일본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인적교류 제한조치 등의 추가 제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이뤄지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입장과 대응책을 대국민 담화 등의 형태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가졌으며, 일본의 결정에 대비해 마련한 단계적 대응방법을 검토하고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해법찾기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