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5일 전북지역 시·군 주요 교차로에는 정치권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며 내건 현수막과 함께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등의 아베정권의 역사왜곡과 경제침략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반발은 농촌지역에서 더욱 거세게 불면서 읍면 소재지 거리에 농민회와,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도발에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도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와 동시에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먼저, 전북도는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일본 정부가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대한민국 경제주권을 흔들고 종속화 하려는 일본의 허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일본의 조치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물론 전북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또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 이미 상당부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전북의 탄소산업과 같은 도내 주력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북이 일찍이 원천기술 개발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탄소산업 부품소재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 3개 부처 10개 사업 2732억원 추경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 연 1조원 이상의 규모와 연계해 탄소융합기술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국책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지역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결집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부시장,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가동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계, 유관기관간 대응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3억원보다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내달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개월간 징수유예, 체납처분 1년 범위에서 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시에는 긴급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대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다” 면서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대일본 국제교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군산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 제조업체 중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약 1.4%인 20여개 정도로 대부분 산업기계·부품과 화학 및 수지 등 첨단 소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업체들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6개월 이상의 소요부품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대체가능 품목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시는 시청과 산업단지 내에 피해 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와 함께 기업의 피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경영자금과 이차보전액 이자 증액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임준 시장은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신성장 분야 유망 강소기업 발굴 지원과 소재부품 분야 신규 R&D 과제 발굴, 대체품 다변화 등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시도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익산 소재 업체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익산에는 6개 업체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역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익산 소재업체의 피해상황 파악 등을 위한 TF팀을 구성,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선 만큼 군과 민간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일부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지역 기업,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헸다.

완주군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는 반도체와 원재료 수입 업종 등에서 8개 기업으로, 향후 일본산 부품소재 수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수입처 다변화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임명, 본격 대응에 들어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