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8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추희엽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외교와 전쟁에 관한 한 일본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기로 유명한 나라이다. 지난 5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해 극진한 대접을 통해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고 트럼프의 암묵적인 용인하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개시했다”고 분석했다.
추 연구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일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카드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내지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유지비용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수용하는 것은 패착이며 만약 이 안이 현실화하면 제2의 사드 보복 우려로 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추 연구원은 “미국의 3가지 청구서 중 그나마 현실성이 있고 일본과 차별화가 되며 한국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며, 과거 이라크 파병처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및 지소미아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아베-트럼프 간 브로맨스를 넘어 일본의 무역 보복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압박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