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다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안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 국가다. 정부는 가 지역과 나 지역 외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방식과 다 지역에 대한 세부 내용과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34일만에 첫 수출허가를 내준 만큼 정부 역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같은 달 4일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면서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면서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