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에 집권여당이 힘을 보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회의를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와 “적용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하겠지만,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약과열이나 과도한 시세차익의 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보완이 될 것”이라며, 요건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일부 조율이 이뤄진 점도 함께 시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