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수출규제로 인해 더욱 위축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2조원이 넘는 금액을 특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후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는 높았지만 예산지원 등 여건이 부족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더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발생한 소재·부품·장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효과를 단기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