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유튜브세’ 논의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과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방송광고매출의 2~4%를 차지한다.
방송 시장이 점차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며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지난 2017년부터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세제를 개편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여기서부터 유튜브세(La taxe YouTube)란 말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유튜브세 도입의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동영상 매출만 1169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글을 위시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금 부과 논의와 맞물려 유튜브세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한편, 구글은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정 세금을 부과한다면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조하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