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위기에 놓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분야의 국산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순조롭다. 당장 정부는 관련 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방안 중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절차를 조만간 마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계획을 설명하며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의 관련사업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하지만,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성 장관은 “(정부가)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9월 시행을 목표로 국내 전략물자 일본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고시개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등 지원 ▲지역거점대학 내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 지역기업 공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의락 민주당 소재·부품·장비특위 간사는 이에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듣고 구체적으로 예산·제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며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세균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립은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 우선 실용주의 자세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개발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해 실질적 자립을 달성하는 원년으로 삼아야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정권과 장관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일본은) 독단과 고립의 길을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먼저 용기를 내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다.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라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